미국 이중국적·영주권자 절세 전략 요약

 

미국에서 세법상 ‘거주자(Resident Alien)’로 분류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(Global Income)에 대해 과세됩니다. 하지만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비교해 세무·상속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며, 그에 따른 절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. 본 글에서는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세금 구조, 상속세 규정, 그리고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요약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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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과세 차이

미국 세법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대상입니다. 그러나 미국 내 ‘영구적 거주 의도’와 ‘국적 보유 여부’에 따라 몇 가지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.

• 시민권자는 국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미국 세법 적용 대상입니다. 즉,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전 세계 소득, 증여, 상속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, 탈세에 대한 제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• 영주권자(Green Card Holder) 역시 미국 세법상 ‘거주 외국인(Resident Alien)’으로 분류되어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며,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세금 의무를 가집니다. 하지만 영주권은 철회되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상 ‘종료일’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.

또한, 미국 시민권자는 상속세 공제액이 $13.61M(2024년 기준)으로 높지만, 비시민권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는 별도의 제한과 규정이 적용됩니다. 영주권자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다르게 **Marital Deduction(배우자 공제)**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지 못할 수 있어 구조적인 상속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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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중국적·영주권자의 상속 및 증여 리스크

미국 세법상 상속과 증여는 사망 시점 혹은 자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. 이때 시민권자인지 여부, 또는 영주권을 보유 중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

•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 자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됩니다.
• 비거주 외국인(Nonresident Alien)은 미국 내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대상이며, 공제 한도도 매우 낮습니다(약 $60,000).
• 영주권자이면서 국외 거주 중인 경우, 실질적 세무 거주 여부(Residency for tax purpose)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IRS는 Green Card 보유 여부 외에도 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을 적용하여 실질적 거주자를 판단합니다.

또한, 영주권자가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, 남은 배우자가 무제한 배우자 공제(Marital Deduction)를 받지 못할 수 있어 QDOT(Qualified Domestic Trust)를 통한 우회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증여(Gift)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시민권자는 연간 $18,000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, 외국인 배우자에게 증여 시에는 비거주 배우자 한도($185,000, 2024년 기준)로 제한됩니다.

즉, 이중국적자나 영주권자는 자산 이전 시점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, 생전 증여 계획이나 신탁 설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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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세 전략을 위한 실전 포인트 요약

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거주자 요건 관리
   미국 세법상 ‘거주자’로 분류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, 영주권 포기일(Relinquishment Date)을 명확히 하여 세금 적용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단, 영주권 포기자는 Exit Tax(Exit 세금)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.
2. 자산 정리 및 분산 보유
   해외 자산, 미국 내 자산을 구분해 구조화하고, 불필요한 미국 내 자산 집중을 피해야 상속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상속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미국 내 부동산, 주식,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.
3. QDOT 신탁 설계
 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자산을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Qualified Domestic Trust(QDOT)를 설계해 사망 시점의 상속세를 이연하고 절세할 수 있습니다.
4. 생전 증여 계획 활용
  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, 연간 증여 한도와 Lifetime Exclusion($13.61M)을 활용해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5. 국적/영주권 상태에 맞춘 전문가 상담
  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세무 상황은 단순한 소득세를 넘어 상속세, 증여세, 외화 신고(FBAR), FATCA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 또는 국제세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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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이중국적자와 영주권자의 세무 전략은 단순한 세율 차이를 넘어, 상속세·증여세·소득세·자산 이전 방식까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. 특히 시민권과 영주권 사이에는 배우자 공제, 해외 자산 과세, Exit Tax 등 핵심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며, 자칫하면 수십만 달러의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국적, 자산, 가족 상황에 맞는 절세 설계를 미리 준비하고, 전문가와의 정기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.